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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스톱 자동차검사 본격 시행으로 국민편의 도모원 스톱 자동차검사 본격 시행으로 국민편의 도모 -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그 동안 환경부와 이원화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던 자동차 관련 검사를 통합, 한번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자동차종합검사제도는 지난 1년여 동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하여 2009. 3. 30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기검사(국토부, 자동차관리법령)와 배출가스 정밀검사(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 특정경유차검사(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가 별도로 규정되어 이중수검으로 인한 시간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미수검시 이중처벌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를 대행토록 하는 지정절차를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 검사비용 : 현행 53,000원 ⇒ 조정 약 50,000원 정도 ☞ 현행 승용차 기준 검사비용 정기검사 2만원, 정밀검사 3만3천원 ** 미수검시 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각각 최고 30만원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최고 60만원 처분 가능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국민불편해소 및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각각의 검사를 일시에 수검토록 하는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공동부령(안)을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검사비용 절감 및 수검에 필요한 시간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과태료 절감 및 사업자 지정절차의 간소화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검사 절차도 > 기존(약 60분) 변경(약 3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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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6인승 밴형 용달) 사업자 요구사항 검토09년 2월「컨」물동량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 - 수출입화물 23.0%, 환적화물 14.6% 각각 감소 - □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 2월까지 전국항만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동기대비 19.9% 감소(2,246천TEU)였다고 밝혔다. ㅇ 부산항은 전년 동기대비 19.0%, 광양항은 16.1%, 인천항은 34.1%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물 경기침체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은 23.0% 감소하였으며, 환적 컨테이너 화물은 지난해 11월 이후 New World Alliance, Grand Alliance 등 대형 선대들이 북중국 화물의 환적기지를 부산항으로 이전하는 등에 힘입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보다 낮은 14.6% 감소하였다. * 양대 Alliance 선사(NWA : 현대상선, APL, MOL / GA : NYK, OOCL, Hapag-Lloyd)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여파로 우리 항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항만 대부분이 약 20%의 물동량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ㅇ 싱가폴항은 전년 동기대비 19.7%, 상하이항은 19.0%, 홍콩항은 22.0%, 선전항 21.6%, 카오슝 28%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실물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당분간 물동량 감소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 운영사에게 임대료 감면, 조기 증심 준설 등 비용절감 지원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ㅇ 앞으로도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터미널 운영사와 합동으로 항비 감면 및 볼륨인센티브 등 추가 지원 방안 발굴을 통해 국내외 선․화주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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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전기차 시보레 볼트, 서울모터쇼 통해 첫 선GM이 지난 해 9월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미래’라며 양산 모델을 공개한 전기자동차 시보레 볼트는 미래 자동차의 신기원을 연 최첨단 친환경 차량. 2010년 말 미국에서 첫 생산될 계획이어서 전세계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가운데 가장 양산에 근접한 차량으로 인정받고 있다. 볼트가 한국을 포함, 아시아지역 모터쇼에 전시되기는 이번이 처음. 볼트는 보통 미국인들의 평균 통근 거리인 64km까지 일체 배기가스 배출 없이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거리를 주행할 경우, 차량 내 장착된 소형 발전기가 전력을 공급해 수백 km까지 연장 주행이 가능하다. 볼트는 최대 출력 150 hp와 최대토크 370Nm의 힘을 발휘하며 161km/h의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휴대폰 충전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 코드에 연결하면 손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특히, 볼트는 지난 1월 2009 북미 국제 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볼트 구동을 위한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리튬 이온 배터리 셀을 한국의 LG 화학이 공급한다고 발표, 국내 언론의 높은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GM DAEWOO는 이번 서울모터쇼에 GM의 차세대 글로벌 경차를 국내 최초로 선보인다. GM의 글로벌 차량 개발 전략에 따라 GM DAEWOO에서 디자인 및 차량 개발을 주도한 차세대 글로벌 경차는 기존 경차 이미지를 탈피한 과감한 디자인과 탁월한 연비를 바탕으로 경차 이상의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GM DAEWOO는 이번 서울모터쇼에 수소연료전지차 시보레 에퀴녹스를 비롯, 양산차와 쇼카 등 총 22대의 차량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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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 … 알고보니 근거 없어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 … 알고보니 근거 없어 엔진오일 첨가제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 프로롱코리아(주)에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 <위반내용> □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하여 신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함 * 엔진오일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연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 <위반내용> □ 프로롱코리아(주)(이하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하여 신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광고함 * 엔진오일과 혼합하여 엔진오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엔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 □ 공정위는 이상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실증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프로롱코리아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ㅇ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음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허위․과장의 표시․광고)에 따른 허위․과장광고에 해당 <기대효과> □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ㅇ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피심인인 프로롱코리아(주)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2007년 기준 매출액 4억원, 상시종업원 수 5명 정도의 사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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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車 등 일제 단속 실시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단속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연간 2회 실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4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하반기에는 10월 한달간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같이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키로 하고 ‘2009년도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단속은 각 시·도지사 주관 하에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기타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자진처리에 응한 경우 20만원부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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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체적 윤곽 드러나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꿈의 교통수단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4일 경기도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도 출입기자단, 동탄지역 주민대표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GTX, 수도권 교통혁명 - 선포식 및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구상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제성 및 기술성 검토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결과에는 총 145.5km구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방안이 담겨 있으며 킨텍스와 수서(동탄)를 연결하는 46.3km(74.8km.) 길이의 A노선,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49.9km의 B노선,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하는 49.3km의 C노선 등 총 3개 노선이 제시되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2016년에는 이용수요가 하루 76만 통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경제성(B/C)이 1.24로 분석돼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3조 9천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사)대한교통학회는 보고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운행의 기대효과로 ▲ 하루 자동차 88만 통행 감소, ▲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150만톤 감소, ▲ 5,800억원의 에너지 소비 감소, ▲ 연간 7,000억원의 교통혼잡비용 감소, ▲ 26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용역결과에는 이밖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사용되는 차량으로 최고속도 160~200km/h, 표정속도(정류장 정지 속도를 포함한 평균속도)100km/h이 가능한 국내개발차량의 우선 적용, 1회 운행시 6량이 편성, 킨텍스와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 5.5분의 운행간격 등 세부적인 차량 운행 방안도 포함되었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급행철도의 도입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지난 2008년 4월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타당성 및 경제성, 기술성 검토를 실시해 왔다. 도는 이날 발표된 용역결과를 이르면 금주 중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착안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역시 경기도 계획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국토해양부에서 국가계획에 반영하게 되면 민자유치와 함께 사업 실행여부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사는 이날 선포식에서 “경기도는 GTX의 추진에 모든 행정적, 제도적 노력을 경주할 것”라며 “수도권 주민의 경쟁력,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GTX의 강력한 추진을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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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2009안전한 길 출범 행사르노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장 마리 위르띠제)는 초등학교 1, 2학년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재미있게 교통 안전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2009 안전한 길, 안전한 어린이 (Safe Road, Safe Kids)> 출범식을 서울 방학 초등학교 (도봉구 소재)에서 개최하고, 장 마리 위르띠제 사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개 수업을 가졌다. <안전한 길, 안전한 어린이>는 프랑스 르노 그룹의선진교육 프로그램을 모델로 르노삼성자동 차가 시민단체인 세이프 키즈 코리아 SAFE KIDS Korea : 세계 16개국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송 자, 문용린, 황의호 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와 함께 한국 현실에 맞도록 적용한 어린이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 했던 실정을 고려해 개발된 <2009 안전한 길, 안전한 어린이>는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용으로 교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정규 교과목에 나오는 교통안전과 연계한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어린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올해에도 전국 6,300여 개의 초등학교에 44,000여 개의 교육용 CD를 배포하고 전국 11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강원, 충북, 전북, 광주, 경남, 부산) 19개 시범 초등 학교를 확대, 선정하여, 교육용 키트세트와 교보재(어린이용 교재, 손목 반사재, 반사재 이름표 포함) 등을 배포 함으로써 1년간 교육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홍보대사로 탤런트 임예원씨를 위촉하였고, 오는 6월 교통안전 포스터 그리기 전국대회, 9월 온라인 교통안전 퀴즈대회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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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포럼/"자동차사고 어떻게 줄이나!선진국 처럼 우리도 민간단체에 의해 체험운전교육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사단법인한국자동차협회(KAA/총재 성백진)는 4월 17일 오전9시 국회헌정회관에서 "자동차사고 어떻게 줄이나!“를 주제로 제1회 교통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의원, 교통안전관련 단체, 보험업계 등 15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 패널의 진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KAA 성백진 총재는 “오늘포럼은 지난 4월 7일 교통안전교육원(원장 조용근)개원에 이어 갖는 포럼으로 KAA가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KAA는 지난 40여 년간 선진국 자동차협회와 꾸준히 교류하면서 우리에게 알맞은 교통안전교육이 무엇인가 고민해 왔고, 수년 동안 정예 인원을 선발해 일본자동차협회 등에 보내 안전운전 체험연수교육을 시키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도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안전교육 시스템은 아직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과 많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축사에서 교통안전은 생명존중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젊은 시절 미국 AAA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것이 지금까지 안전한 운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세계5위의 위상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 교통사고는 OECD 평균 2배를 넘는 세계적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KAA의 앞으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럼 1부 발제자로 나선 윤형주 KAA중앙교육원 회장은 그 동안 법무부 홍보대사 활동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로 피해로 고통 받은 많은 교통유가족을 보았으며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 KAA중앙교육원이 앞장서서 체험운전교육시설에 박차를 가해 성숙된 자동차운전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KAA 신원향 전문위원은 운전 습관은 후천적으로 형성되어 무의식중에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화된 행동으로 습관은 본능에 가까운 강력한 힘이 있어, 나쁜 운전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치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선진국은 대부분 자동차협회를 중심으로 실제 도로와 같은 상황을 재연하여 체험실습의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해 40- 60%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설재훈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2부에서는 전 교통안전공단 이사 황덕수 박사, 일본 교통안전연합회 나이토 마코트 위원, 교통환경신문 이동기 취재부장, 최종석 전 교통안전공단 교수부장, 동부화재 최주필 홍보실장, 교통방송 김경배 전문위원, 오산대학 채수 교수, 신사업연구소 최상열 소장 등 패널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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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시티 세이프티, 獨 올해의 혁신상볼보자동차코리아는 독일 아우토 빌트에서 주관하는 '2009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평가 전문주간지인 아우토 빌트(Auto Bild)에서 주관하는 '2009 올해의 혁신상은 4륜 구동차량 부문에서 가장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볼보자동차는 저속충돌을 예방하거나 혹은 저속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는 차세대 능동적 안전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City Safety)로 '2009 올해의 혁신상'에 선정됐다. 유럽 지역내의 대표적인 4륜구동 자동차 관련 전문지 편집위원들로 구성된 '올해의 혁신상' 심사위원단은 '2009년 최고의 4륜구동 차'에 대한 소비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볼보를 최종 선정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김철호 대표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 혁신을 기리는 '올해의 혁신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한다" 라며, "볼보는 차량안전 부문에 있어 업계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자 현재 탑승객 보호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볼보가 수동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안전의 리더라는 이미지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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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경형택시 선보이고 20세도 택시운전 가능 업계 구인난 완화 및 운송원가 절감 기대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 했다.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택시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 ※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ㅇ 고급형 택시(3,000cc 이상)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택시 대기소의 설치 근거 마련 ㅇ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하향조정 ㅇ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 ㅇ 택시 운송사업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되고,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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