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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탄소나노튜브 실”생산기술 개발방탄복, 항공우주부품 등 기능성 복합소재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6일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단 남승훈 박사(5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팀이 ‘탄소나노튜브 실’을 제조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탄소나노튜브 실’은 굵기 1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 이하인 소재로서 방탄복 등의 특수 섬유, 열전도율이 높거나 낮은 기능성 복합직물을 비롯해 자동차 유리에 부착되는 열선, 항공우주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탄소나노튜브 실’ 생산기술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결과이다. 남박사팀은 실리콘 기판 위에 탄소나노튜브를 수직으로 배양시킨 후 이로부터 여러 가닥의 탄소나노튜브를 다발로 형성시키고 실 모양으로 뽑아내어 탄소나노튜브 실을 제조했다. 또한, 전압을 가해 전자가 방출될 때 탄소나노튜브 실 끝부분의 형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데도 성공했다. 남박사팀의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카본(Carbon)’에 게재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자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탄소나노튜브 실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뽑아내거나 탄소나노튜브 실에 고분자 물질 등을 쉽게 코팅할 수도 있다. 또한, 실 형태만이 아니라 시트 모양으로 균일하게 뽑아낼 수도 있어 탄소나노튜브 필름의 제조도 가능하다. 탄소나노튜브 실은 탄성과 강도가 매우 높아(철의 100배 정도) 방탄복에 유용하고 전기전도도와 열전도 물성이 뛰어나 기능성 복합직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전압을 가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전계방출현상을 이용해 휴대용 X-ray 튜브나 전자총, 휴대용 초소형 비파괴검사 시스템 등에 쓰일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 필름은 유연하고 전기전도도가 높아 터치스크린 소재로 쓰일 수 있고, 전류를 가하면 표면에 열이 나는 특성을 이용해 자동차 유리 김서림 방지용 히터 등의 산업적 활용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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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지기술의 시장 전망전 세계 자동차업계가 점점 강해지는 환경 규제 정책에 맞춰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새롭게 바뀔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세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급변할 시장 상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 예상되는 한편, 그 핵심으로 작용할 전지 생산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주력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전지 생산 라인을 강화하는 이유는 전지가 친환경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공급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기타 부품이 아니라 핵심인 전지의 공급부족에 있다는 것이 주요 기업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현재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전지가 차지하는 비용은 무려 전체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지 양산을 통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는다면 자동차 공급 가격 자체의 변화와도 직결되는 등 전지 생산 체제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자동차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전기차용 2차전지가 크게 주목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기술 이슈 및 시장 전망> 세미나가 월간 전자부품 주최, 테크월드, KCDI한국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오는 3월 3일과 4일 양일간,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세미나 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첫째 날 3월 3일(목)은 이차전지 시장 분석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한국전지연구조합 송명호 전무가 이차전지 산업 동향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자동차 정책과 성열산 사무관이 리튬계 중대형 이차전지의 수요와 연결되는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정부 정책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자동차부품 연구원 전기자동차부품실증평가단 한범석 실장이 국내외 그린카 산업 전망 및 부품/소재 기술 트렌드란 발표 주제로 그린카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그리고 그린카 산업의 기술 동향 및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차전지센터 조병원 책임연구원은 이차전지의 분류 및 작동원리에 대한 설명과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이차전지인 금속-공기전지, Redox Flow Battery, 전고체형 리튬이차전지, 리튬-황전지 등에 대한 기술개발 동향 및 과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 둘째 날인 3월 4일(금)에는 이차전지 핵심 부품/소재 및 응용 기술을 살펴보는 자리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강기석 교수가 리튬이차전지용 전극소재 합성을 위한 원천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압전연구센터 김현수 센터장이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중대형 중심의 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의 요구조건, 특성, 제조방법, 향후 시장규모 등은 물론 차세대 대용량 이차전지용 양극소재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광범 교수는 고출력 장수명 전기에너지 저장장치인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의 셀 기술, 나노복합 전극 소재, 그래핀 전극 소재 및 이의 응용 분야에 대해 발표한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밀응용화학과/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한규승 교수가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 물질 설계, 응용 및 문제점 극복 방안을 제시하며, 전자부품연구원(KETI) 차세대전지연구센터 김영준 센터장이 리튬이차전지 외에 경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나트륨 기반전지, 리독스흐름전지, 마그네슘전지 등 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각 기술들이 가지는 장/단점 및 현재 기술의 status, 경쟁 포인트, 향후 전망 등 전반적인 비리튬계 에너지저장용 이차전지의 기술 개발 동향 및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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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수리비 3조7천억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2009회계연도(‘09.4.1 ~’10.3.31, 이하 FY로 표시)중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지급한 자동차보험 수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간 차량 수리비로 지급된 보험금이 전년도에 비해 약 15.7%(약 5천억원) 늘어난 3조 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3년 전인 FY'07에 비해 약 1조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세부 내용별로는 도장비가 전년보다 16.7%, 부품비가 16.2%, 공임이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비 증가의 주요원인은 경기회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보험가입대수 증가, 도료가격 상승, 차량 고급화 등으로 분석된다. 차량 수리비는 1년 전 보다 5천억, 3년 전보다 1조원 증가했다. 총수리비가 전년(FY'08)에 비해서는 5,064억원(15.7%)이 증가하여 연간 변동 폭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FY'06년 약 2조 7천억원을 기록한 후 3년 만에 약 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통량 증가 및 수리원가 상승 등이 주요원인 것으로 보고있다. 특히, 수리비용이 높은 외산차의 지속적 증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수리비용이 국산차량보다 높은 외산차 등록대수가 전년에 비해 약 18.4% 증가(358천대→424천대)했다.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고속도로 교통량이 전년동기 대비 약 7.5% 증가하는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의 전국적인 한파와 폭설로 인한 겨울철 사고 증가, 고가의 신차출시 지속 등으로 FY'10에도 수리비 증가세가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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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성능검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지난 22일(화)부터 직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전기승용차를 직접 시승할 기회를 제공하고 전기자동차 실증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승대상 전기차는 저속전기차 2대, 고속전기차 1대이며, 환경연구단지 인근 혹은 1회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이 1주일씩 운행하게 된다. 시승자는 사내 공모를 통해 운전경력, 거주지 인근 충전소 유무,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선발된 직원은 전기차 운행방법, 충전기 이용방법, 자료작성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곧바로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또한 전기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보급 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전기버스를 하루 2회, 공항철도 검암역과 종합환경연구단지간을 무료 운행하여 전철 이용자를 수송하게 된다. 고속전기승용차의 최고속도(현대자동차 블루온)는 130Km/h, 1회 충전 주행거리 140km이며, 저속전기승용차의 최고속도는 60Km/h, 1회 충전 주행거리 75~78km이고, 전기버스는 실증운행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에서 한국환경공단에 제공한 차량으로 최고속도 100Km/h(현대자동차 일렉시티), 1회 충전 주행거리 120km이며, 51인이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전기승용차 시승 및 전기버스 운행을 통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승차소감과 의견을 수렴하여 차량 성능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신원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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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KorandoC 보도발표회 및 시승회SUV 전문기업의 DNA를 계승한 강인함과 안전성 쌍용자동차(www.smotor.com)는 지난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 등 회사 관계자와 국내외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차종인 『Korando C』 보도발표회 및 시승회를 갖고 국내출시를 공식 선언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공동관리인은 “한국 최장수 브랜드로써 SUV의 대중화를 이끌어 온 Korando가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 Top class 수준의 SUV로 발돋움 하기 위해 5년의 공백을 깨고 4세대 프리미엄 Korando로 재 탄생했다”며 “쌍용자동차 중장기 라인업 강화 전략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Korando C』는 글로벌 SUV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는 등 향후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최초로 모노코크 타입의 All New Platform 기반으로 개발된 『Korando C』는 Premium, Robust, Specialty라는 쌍용자동차만의 고유 디자인 철학을 구현한 정통 유럽 스타일의 친환경 콤팩트 SUV이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7년 7월 프로젝트명 「C200」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3년 7개월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2,800여 억원을 투입해 『Korando C』를 새롭게 선보였다. 『Korando C』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디자이너로 평가되고 있는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가 참여해 탄생한 현대적 감각의 스타일리쉬한 SUV로 역동적이며 강인한 조형미에 풍부한 볼륨감과 샤프하고 개성 있는 라인을 표현해 냄으로써 격조 높은 유럽풍의 Classy Utility Vehicle(CUV) 이미지를 구현해 냈다. ‘Classy’는 세련된, 고급, 귀족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SUV의 격을 한 단계 높인 프리미엄 SUV 차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인은 할 수 있다(Korean can do)’란 의미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상징해온 Korando는 한국 기네스북에 기록된 국내 최장수 브랜드로서 대한민국 SUV의 역사를 이끌어 온 대표 SUV이다. 이제 그 Korando가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 Top Class 수준의 SUV로 발돋움 하기 위해 5년여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진화한 신개념의 4세대 『Korando C』로 재탄생 했다. 이처럼 『Korando C』는 SUV 전문 기업의 DNA를 계승한 강인함과 뛰어난 4WD 성능뿐만 아니라 탁월한 승차감과 정숙성을 갖추고 친환경 내장재 채택과 여유로운 실내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기존 SUV와는 차별화되는 친환경 웰빙 패밀리카로 완성됐다. 『Korando C』에 탑재된 e-XDi200엔진은 디젤엔진 명가의 자부심으로 개발된 고성능(181마력), 고효율(17.6km/ℓ 2WD M/T 기준, 15.0km/ℓ 2WD A/T 기준), 친환경(CO₂: 153g/km)의 최첨단 2ℓ 디젤엔진으로 국내 저공해차 기준은 물론 유럽배기가스 규제인 유로5도 만족하는 세계최고 수준의 차세대 친환경 엔진이다. 또한 엔진의 진동 및 소음 최소화를 위하여 Decoupling Technology, Mass balance Unit을 채택하여 중∙고속 영역에서의 Booming Noise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Chain system layout 최적화를 통해 엔진 정숙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E-Tronic 시스템이 적용된 6단 자동변속기는 도로여건 및 변속기 오일의 온도에 따라 변속패턴을 스스로 조절하는 등 인공지능 기능까지 갖추어 뛰어난 4WD 성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기능에 초점을 둔 전자제어 AWD시스템과 연계하여 다이내믹한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전∙후 서프 프레임을 채택해 오프로드 주행에도 차체 뒤틀림이나 변형을 막아 주는 것은 물론 다기능 ESP 시스템을 적용해 눈길, 빗길 등 험로 주행도 가능케 함으로써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 주행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쌍용자동차는 2011년 봄, 야심작 신차 『Korando C』의 출시에 맞춰 새롭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준비해 본격적인 출시가 이뤄지는 3월부터 전국에서 새로운 차원의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모션인 ‘코란도를 찾아라’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행사는 코란도 C 마이크로 사이트를 중심으로 UCC, 파워블로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킹을 통한 마케팅은 물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Korando C』에 대한 매력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쌍용자동차는 『Korando C』를 올해 국내 2만 여대, 해외 2만5천 여대 등 총 4만5천 여대를 판매할 예정이며 2012년부터는 연간 6만대 이상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출시된 『Korando C』의 판매 가격은 ▲Chic모델이 1,995만원~2,480만원 ▲Clubby모델이 2,290만원~2,455만원 ▲Classy모델 2,580만원~2,735만원 이다. 이의준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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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 터널, 재난예방 지상파 DMB로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남산1호터널에서 지상파 DMB 재난방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터널용 지상파 DMB 재난방송시스템'을 남산1호터널에 설치했으며, 24일 오후 1시 30분 시연회를 거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 약 2500만대 이상 보급돼 대중화된 DMB방송은 그동안사고시 재난방송이 송출 되지 않아 시민들이 재난방송을 수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1호터널에서는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다. '터널 내 지상파 DMB 재난방송 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터널 또는 지하공간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본 방송을 수신하던 DMB 단말기에 재난정보를 전달해 터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술개발을 주관한 방송통신위원는 DMB는 이동성과 휴대성이 뛰어나고 정전시에도 활용이 가능하여 시청자가 DMB를 시청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난상황 발생시 즉시 팝업창으로 알려주는 차세대 재난방송 등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안전본부는 터널용 지상파 DMB가 음성, 영상, 데이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하는 만큼 추후 남산1호터널 외 다른 터널 구간에도 DMB 재난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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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차전지용 전극소재 기술이전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의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플렉서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의 원천기술이 국내기업에 이전되어 상용화 된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총장:조무제) 차세대전지기술 융합연구단의 조재필/박수진/송현곤 교수 연구팀은 '고안정성 양극활물질 및 고용량/저가 음극활물질 대량합성 기술'을 울산에 위치한 세진그룹(회장: 윤종국)에 이전하기로 하고 7일 오전 UNIST 대학본부에서 협약식을 개최키로 하였다. 이 기술에 대한 가치는 기술료, 발전기금 등 총 54억원 규모로서 국내대학으로는 최대 규모의 수입이 될 전망이다. 세진그룹은 울산에 위치한 자동차, 조선산업의 중견기업으로써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UNIST와 기술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조재필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이 기술은 ▲ 고온에서도 안정하고 수명열화가 없는 양극소재를 저가로 대량 합성 할 수 있는 기술과 현재 사용되는 음극소재인 ▲ 흑연대비 용량이 3배 증가 되면서도 흑연과 동등한 특성을 나타내는 실리콘 물질의 대량 합성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전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고용량 실리콘 물질은 현재 일본에서 부분적으로 생산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kg당 150달러에 육박하여 흑연대비 15배나 비싸고 합성공정이 어려워 대량 양산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여 조재필 교수 연구팀에서는 흑연 대비 용량을 3배 이상, 가격도 kg당 20달러이하로 대량합성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UNIST에 설치된 차세대전지기술 융합연구단은 교과부의 신기술융합형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나노기반 정보·에너지 사업본부(본부장 : 김창균,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에 속한 3개 융합연구단중 하나로서 이번에 개발하여 이전하는 기술은 융합원천기술로서 정부와 연구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다. 조재필 교수는 리튬이차전지 양극 및 음극 소재 기술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국내 과학자로서는 유일하게 독일 John Wiley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고저널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지기술 관련 국내외 특허 50건 및 SCI논문 130편을 게재하였다. UNIST 기술사업화센터(센터장 : 정무영)는 이 기술을 활용하면 ▲ 저렴하고 ▲ 높은 안정성을 가진 ▲ 고용량 소재를 국내기업에서 생산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2차전지 소재기술을 세계무대에서 선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리튬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작년 100억달러에서 2015년도 200억달러 이상으로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중 전극소재 시장은 40억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양극재는 현재 100%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 수입대체효과가 5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된다. 실리콘음극소재 시장은 현재는 형성단계이고 국내에서는 소재 및 양산화공정을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다. 이 물질은 향후 5년 이내에 사용시간의 획기적인 증강이 요구되는 모든 모바일기기용 이차전지에 필수적으로 채용 할 수 밖에 없어 기술 선점효과 및 수입 대체효과가 7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울산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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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도 개혁 방안 공청회 무산제도개혁은 업계의견 반영이 우선인데 이를 무시주장 2시에 개최될 「자동차제도개혁 방안 공청회」가 개막 20분전부터 이해당사자인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정비, 폐차)들이 불만이 쏟아지는 바람에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로 “자동차제도개혁 방안 공청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들이 집단 항의로 인해 개최도 하지 못하고 기일 없이 미뤄졌다. 매매사업자들이 먼저 불만을 토로하는 바람에 정비사업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구경만 했다. 이번 공청회는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큰 강당을 가득매운 500여 참석자들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선을 주도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물론 제도개선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성토하는 자리로 돌변했다. 이날 특히 매매사업자들이 곳곳에서 고함소리가 터져 나오자 일부는 박수로 쳐 환영하자 많은 사업자들이 고함소리와 불만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자동차 제도 50년 만에 대폭 손질」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관련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제도개선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은 국토부가 관련업계를 육성하여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공청회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기존 자동차관리법보다 매우 불리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고사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전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전에 자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런 모순은 공무원들이 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오늘 공청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웅성 웅성거리자 참석한 관중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들은 “공청회 토론자에서 이해당사자인 정비업은 포함되었지만 우리만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업계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오늘 공청회는 트렌드에 뒷걸음 치고 있는 이런 공청회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토부 손명선 자동차생활과장은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공청회는 다음으로 미룬다”고 말했다. ▲사진은 3월24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자동차제도 개혁 공청회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항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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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칼럼] 반칙 없는 공정사회를 원한다!정비업계가 처한 현실이 옛말 그대로이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정비업과 연관되어 있는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자동차의 순기능인 이동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육성하기는커녕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궁극적 목적은 보험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내용을 잘 들어다보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이런 연유는 손해보험사가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을 정율 제로 바꾸어 정비사업자에게 덤터기로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비사업자는 눈뜨고 당할 수만 없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 정비사업자를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의 대리인이 되어 공정사회를 먹칠하는 정책을 죄책감도 없이 저지르고 있다. 겉으로는 MB의 “친(親)서민 공정사회 동반성장 등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정작 정부부처는 대기업 보험회사 하수인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보로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정서에 반하거나 동반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대기업 관행에 대해 철추를 내릴 것처럼 보이는데,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 정비 업자를 죽이면서 재벌기업인 손해 보험사를 살찌우는데 앞장서는 것을 보면, 벌서부터 MB의 레임덕이 크다는 반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2010. 12. 2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이 발표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본 사람이면 정부부처가 손해보험사의 로비에 굴복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선안이 보험회사를 배 불리기 위한 파렴치한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골자는 정비사업자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교통사고 차량을 사고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 즉 기술자 인건비의 청구권을 피보험자로부터 위임 받아 청구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2010.1.7.경기조합이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질의서에 대하여 2010.1.29.답변에서“정비업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4항에서 의미하는 보험금 청구 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서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하고도,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향후 정비공장이 보험사에게도 견적서를 제공하도록 유도 하겠다는 자가당착의 웃기는 내용과, 국토해양부가 조사연구 하여 공표 하도록 되어있는 공표제도를 폐지하여, 1997년 이전 으로 휘기하여 97년 이전에 시행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없어진 제도인 자동차정비.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협의체로 대체하겠다는 작태와 , 피보험자가 자기차량 사고부위를 수리할 때 부담하던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비례 공제 형 즉 정률제로 전환 하여 최저5만원 이던 것을 최저10만원부터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보험소비자인 피보험자 차주들은 사고 유형과 회수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보험료가 현행보다 수백%이상 인상된 결과가 되도록 하였다. 이모든 것이 소비자인 국민과 중소기업인 정비사업자 들에게는 독약이지만 대기업 보험회사에게는 산삼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요 더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정책들이기에 정부부처와 대기업 보험사가 짜 고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명명백백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과 편의를 도외시 하면서 정비사업자의 보험수리비 청구권을 박탈하고 오로지 손해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한 정책을 소비자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고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정부가 각종 법률을 입안하거나 개선할 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먼저 파악하고 한 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게 적절히 안배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외면한 이번 개선안은 보험소비자는 물론 정비사업자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하고 손해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정액제이던 자기부담금을 정율 제로 변경하여 수리비의20%를 자동차정비공장 인건비에서 공제 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도록 만든 감독관청에 문제가 너무나도 크다. 금융감독원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정비공장과 보험회사와는 하등 아무런 거래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차주)로부터 위임받아 청구한 인건비를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삭감 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정비공장은 어쩔 수 없이 자기부담금 20%를 받기위해서는 수리비(인건비)가 결정되어야만 자기부담금 2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고 전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정비 내역서(수리비 즉 인건비)를 2부작성하여 피보험자(차주)에게 1부를 주고 나머지1부에 수리비 즉 인건비의 합계를 확인시키고 20%의 비율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합계 금액에 대하여 확인 사인을 받아서 복사하여 보험사에 청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청구되는 청구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단돈 1원도 삭감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청구액 100%를 정비공장에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보험자인 차주가 인건비를 확인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정비공장 또한 좋겠지만 소비자인 차주들은 과거에는 정액 금5만원 만내고 차를 찾아 갈수 있어서 시간적으로 편리하고 별로 피해가 없었으나 이제부터 정율 제가 적용되면 수리 할 때 마다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씩 부담해야하고 일일이 인건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자는 보험사에게 구걸하다시피 요구했던 조건들은 정비업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추호도 없다. 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이지 대기업 손해보험사 배불리기 위한 재도가 아니다, 정비업자도 힘없는 정비사도 보험소비자인 차주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회보장제도인 보험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정부부처는 대기업보험회사 감싸기에 급급한지 도무지 아리송하다!! 큰 성찰이 요구된다. 정비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유사이래.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정비업은 자동차의 순기능인 ‘이동’을 사수하는 최후 보루이다. 자동차로 인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장경제에서 정비업이 막중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줄 책임이 있다. 전국 5200여개 검사정비사업자와 4만여 전문정비 및 약 150여만 정비가족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정병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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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기공식「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기공식이 지난 4일(월) 15시 대구에서 지식경제부 최중경 장관 등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ITS(Intelligence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교통체계)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시스템을 제공하여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교통체계이다. 「ITS기반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구축 사업은 지식경제부가 2007년부터 2013까지 총 974억원(국비 355, 지자체 582, 민자 37억원)을 투입하여 지능형 교통체계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전문 시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384,965㎡ 규모로 곡선도로, 204km/h까지 주행이 가능한 ITS고속주회로, 범용로, 등판로, 외부소음시험로, 원선회로, 내구성, 복합환경 시험이 가능한 특수로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지능형자동차 부품에 대한 시험은 주로 자동차부품연구원 및 완성차업체의 범용 시험로를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거나 납품업체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자동차부품과 정보통신업체들이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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