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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대기질 좋은 날 많아졌다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2009. 8. 7. 시행)에 따라 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방법·대상·유지 및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2010.4.15)하여 공포하였다. ※ 공간정보참조체계(UFID : Unique Feature IDentifier)는 일명 전자식별자로 건물, 도로, 교량, 하천 등 인공 및 자연 지형지물에 부여되는 코드를 말하며 쉽게 말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념이다. ☞ 참고 1 :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그간, 공간정보참조체계(이하 “UFID”라 한다) 도입과 관련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체계적인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개별기관에서 별도 운영 등으로 인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객체식별의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전국단위의 공간 대상물에 UFID가 부여되면 국토 및 공간정보의 관리체계를 일원화되어 실시간 검색 및 공유를 할 수 있어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토정보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UFID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올해에는 기본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UFID 부여와 관련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 국토에 대한 UFID 구축이 완료되어 일반생활에 활용하면 국가 기반시설 관리 차원을 넘어 그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숫자 ID 하나로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 상점, 가정 등의 위치정보와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하기 어려울 때에도 숫자 ID만 알려주면 작은 골목의 집 앞까지 타고 갈수 있다. 휴대폰을 통해서도 숫자 ID를 입력해 원하는 상점의 위치 정보를 검색하고 전화 연결이나 홈페이지 접속으로 예약·주문 등 전자상거래도 가능해 진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편번호와 비교해 보면 UFID가 제공할 편리함은 쉽게 이해된다. 6자리 숫자인 우편번호는 지번·리 단위까지 세분화돼 집해원별 담당구역과 일치됨으로써 집배원들은 우편번호만 보고도 자신이 배달해야할 우편물을 쉽게 구분해낸다. 지형·지물에 대한 UFID의 중요성은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할 수 있다. 이미 국가정보와 국민생활, 인적자원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식별자로 자리 잡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상의 전자결제나 성인인증에도 필수조건이 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처럼 UFID는 현실의 생활 시스템을 그대로 사이버 공간으로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학원, 식당, 극장, 게임방, 쇼핑센터 등과 같은 현실의 생활공간이 위치 정보를 수록한 숫자 ID를 통해 사이버 공간과 곧바로 연결된다. 실제 이웃과 상점, 학교와 회사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바로 옆의 이웃과 상점, 학교가 되어 집 앞 상점을 직접 들러 물건을 고르듯 사이버 공간의 바로 그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모든 사물과 지형·지물에도 조만간 숫자 코드가 부여됨으로써 이 전자식별자가 유비쿼터스 혁명 속에서 현실공간과 사이버공간의 융합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코드로 활용되는 것이다. ☞ 참고 2 : SOC, 교통, 불법단속, 환경 분야 미래의 모습 향후 UFID의 구축 및 활용기술, 경험을 축적하여 세계표준화 선도 및 관련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공간정보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이 분야의 세계 시장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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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연수구가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교통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나섰다. 구는 주행차량의 가시효과를 높이고 차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도로표지병 930개를, 지난달 25일 원인재길 외 3개 노선에 설치 완료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청능마을 입구 주민들의 도로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능마을 옆 보도에 96m 길이로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했다. 한편, 구는 지난 7일 늘봄1로 외 8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2일까지 능허대길 외 56개소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등, 주정차금지 교통시설물의 재정비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전 계도와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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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통운영 선진화(주·정차 편의 제공) 추진부천시가 교통운영 선진화 방침을 수립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종교시설 및 대단위 행사장 주변 도로변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5월 1일부터는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종교시설 및 각종행사장에 많은 차량이 몰려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시 자체 교통 안내요원을 배치한다는 조건하에 도로변 주차가 가능하다. 단, 도로변 주차 시 허용조건을 지켜야 한다. 첫째, 인근 주차장이 비어 있을 경우 주차장에 우선 주차해야 해야 한다.(만차 시 주변 도로에 주차 가능) 둘째, 자체 교통 안내요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차 안내(호각, 교통신호봉 사용)를 해야 한다. 시는 교통안내 요원 부재 시는 엄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9월경 소형화물,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부천시내 전 노선에 최대 15분의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시가지와 공동주택의 경우도 단지 내 주차장이 유일한 주차공간이나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경우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오전 5시 진공노면청소차 구간 일부를 제외하고 야간 시간대(21:00∼익일07:00)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전 계도는 물론 문화시민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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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용 카메라(CCTV) 확대 설치음성군,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용 카메라(CCTV) 확대 설치 삼성면 5개소, 금왕읍 1개소 추가 신설 음성군은 불법 주·정차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저해되고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돼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삼성면 삼성면사무소 앞, 삼성초등학교 앞, 삼성복지회관 앞, 삼성정류소 앞, 경성중기 앞 등 5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완료했으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금왕읍은 기존 설치 6개소에서 금왕우체국 앞 1개소에 대해 추가설치 하여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방법은 교량,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주변, 인도, 소방시설물설치구역 등에 대하여는 즉시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화물하역 후 15분경과 차량에 대하여 15분 경과 후 단속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단, 금왕읍 장날(5,10일) 및 삼성면 장날(1,6일) 과 중식시간(12:00∼14: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나 금왕읍의 경우 무극교는 장날에도 단속을 실시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금왕읍과 삼성면의 주요 간선도로와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의 도로 기능이 회복을 위해 설치하게 됐다"며 주정차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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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라 HID!!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 단속 경찰청, 계도 후 10월 31일까지 단속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불법 HID(high intencity discharge: 고휘도 방전) 전조등 장착 등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불법 HID 전조등은 맞은편 차로 운전자에게 일시적 시력저하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은 21∼30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집중단속 1단계로 홍보 및 계도 위주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은 이 기간 경정비업체, 자동차 구조변경업소를 방문해 서한문을 전달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HID 불법부착을 근절하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단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야간 음주단속은 물론 불법 HID 전조등 및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한 다목적 검문으로 불법 구조변경을 근절할 방침이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의 집중 단속 이전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교통질서 확립 및 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야간 운전시 시력회복시간은 규격 전조등이 2.6초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 4.25초나 걸리고, 시력회복시간과 연계한 최종 정지거리(80km/h 주행시)는 규격 전조등이 99.4m인데 비해 불법 HID 전조등은 132.8m로 33.4m나 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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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도난 자동차 불법수출 원천 차단수출중고자동차 선적지 검사 도입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도난 자동차의 불법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7월 12일부터 중고자동차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신속통관지원을 위한 보세구역장치의무 폐지 등 통관절차의 간소화로 내륙지 검사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모든 중고자동차에 대해 선적지에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폐차 등 수출부적합 차량 등은 전량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검사강화를 위해 중고자동차 검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중고자동차의 수출동향, 우범정보 및 그간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고자동차의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도난 자동차 불법 수출업자들이 품명을 위장하거나 도난차량을 폐차로 위장 수출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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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없이 운행하던 경유차 17대 적발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한 경유차량 17대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계도 기간이 6월로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71,545대의 통행차량 중 17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공해발생 경유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된 대기관리권역 24개시에서 실시됐으며 총 1,471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각종 단속용 CCTV와 매연 단속장비 등을 이용해 이뤄졌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경기도차량 10대, 서울시차량 1대, 인천시차량 6대로 부천시, 광명시, 용인시, 평택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지역을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으면서 차량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된지 7년이 경과되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은 1차로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추후 2차 적발 시 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등록지 해당 市 환경관련부서에 문의하면 되며, 저공해 조치시 소요비용의 90∼95%이상인 384∼735만원이 지원되며 배출가스 보증기간인 3년 동안 정밀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된다. 경기도 김교선 대기관리과장은 "올해 초 27,306대에 달하던 도내 공해유발 경유차량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24,657대가 저공해 조치를 받았다"며 "나머지 2,649대도 빨리 저공해 조치를 받아 필요 없는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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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고 졸음운전-음주운전 순...교통안전공단은 올해 들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화물운전자를 위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최근 배포했다. 공단이 전국화물화물차공제조합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본 영상물은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인 ‘졸음운전’, ‘음주운전’, ‘적재불량’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각 소주제별로 사고사례 및 운전자 실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제시한다. 특히 화물차운전자가 위험운전을 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공단은 영상물 1,500개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전달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토록 당부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업종별로 교육용 영상물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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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그린텍, 로어암 재제조 새장 연다저탄소 녹색성장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과제다. 자동차부품재제조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두에 서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자원 소비형 구조에서 자원순환형 구조로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고부품을 재제조부품으로 새롭게 탄생시키면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2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많은 자동차 재제조부품 중 자동차용 로어컨트롤암(Automotive Lower Control Arm, LCM 이하 로어암)을 재제조하고 있는 그린텍을 만나 보았다. 로어암은 차량 구성품을 지지하면서 라이딩 및 핸들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자동차 차체의 핵심부품이다. 남양주 진접읍 진벌리에 있는 그린텍의 고기종 대표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검소한 분위기와 더불어 전면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大意者 不棄望(대의자 불기망)! 큰 뜻을 가진 자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기종 사장은 1977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대성공업사” 를 창립한 이래 4번이나 상호를 변경하면서 지금의 그린텍에 이르기까지 35년 동안 자동차부품 재제조라는 한우물만 파온 장인이다 이제 그린텍은 우리나라 로어암 재제조 산업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품질 수준으로 전국에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고 사장은 상호를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술회했다. 폐부품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해체해야 하는데 정비자격증이 없는 재제조 업체가 부품을 해체하는 것은 불법으로 당시 심하게 단속을 당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재제조 20~30년 하면 별?이 보통 3~4개는 된다고 말했을까. 단속하면 원재료인 코아, 부품, 완성품을 몽땅 압수할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까지 싹 쓸어갔다고 했다.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빼앗기면 포기하고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형, 벌금, 도피라는 현실은 12년 전까지도 계속되었다고 했다. 검찰청이나 경찰청 본청 취조실은 재제조 업체 대표들의 안방이었다고 회고했다. 고 사장은 이런 과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재제조산업이 낙후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안타까워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힘입어 지금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지만 낙후된 재제조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기종 회장은 재제조산업을 전세계적인 미래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첫째로 자금지원, 산업단지 조성, 기술지도 등 산업 육성 지원을 요청. 산업단지 조성은 정한지역의 단지보다 산업현실에 맡게 각 지역별로 산단 장소 입지 등 재제조가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성 지원해 달라고 했다. ▶둘째로 재제조에 필요한 각 인너부품을 자동차메이커에 납품하는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 재제조가 공급받는 업체는 수준이 낮거나 또는 중국산 수입으로 재제조 부품의 품질 저하 요인을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메이커의 보증수리업무도 재제조 측에서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세금감면 혜택 재제조에 맞는 산업분류코드 지정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코아) 자동차폐부품 회수 허가권을 재제조협회로 이관. 재제조 업체가 고물상 등 수집업체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부품마저 용광로로 들어가 자원 낭비가 되고 있다. 자동차 폐부품 수거권을 재제조협회가 가진다면 정부에서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품질 인증제도 현실화. 자가 공장, 매출, 직원 등 외형적 일괄기준 적용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기종 사장은 재제조협회 회원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남겼다. 먼저, 작업환경개선,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개발, 기술개발을 해서 재제조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전국 A/S 네트웍을 구축하여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셋째, 고갈되어 가는 소중한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하나인 저탄소녹색 성장의 선봉장이 되달라고 요청했다. 고기종 사장은 재제조협회 탄생에 숨은 공로자로서 자문위원직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사업분과부회장이자 영리법인 그린카프라 CFO(자금담당)부사장 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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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고급외제승용차 부품 주의중국산 가짜 'BMW'·'BENZ' 자동차부품을 부정수입한 이모(남, 42세) 등 일당 4명(불구속)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관세청이 지난 8일 밝혔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서울시 소재 수입차 전문수리점인 "S사"를 운영하면서 '10. 8∼11월까지 3회에 걸쳐 가짜 'BMW'·'BENZ' 엔진오일필터와 에어필터 등 14,000여점(정품시가 약 4억원 상당)을 순정품인 것처럼 포장에 "Genuine parts"로 표기하여 수입하였고, 이렇게 수입한 가짜부품을 일당들이 직접 운영하는 수리점에서 차량수리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제승용차 브랜드인 'BMW'·'BENZ' 의 중국산 가짜 엔진오일필터와 에어필터가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MW KOREA'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짜 엔진오일필터는 성능과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아 장기간 사용시 엔진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에 치명적일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포세관은 이번 조사에서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가짜부품 제조공장을 확인하고 중국세관에 해당업체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한편, 가짜부품을 이용하는 수리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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