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15(월) 15:00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8～’12)을 심의·확정하였다.

정부는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 개선하기로 했다.

원천적으로 에너지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효율(Energy Efficiency) 향상에 자금, 세제, R&D,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집중하기로 했으며,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에너지 수입감소 → 녹색성장·기후변화 대응·무역수지 개선 등 선순환 구축

특히 ‘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시책들은 에너지절약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호주는 ‘13년까지, EU는 ‘12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선언 ⇒ 참고

* ‘10년 에어콘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후, 세탁기·냉장고 등으로 확대 ⇒ 참고

그밖에도 정부는 에너지효율 R&D, 부분별 수요관리 혁신, 고효율 제품 시장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우선, 건물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 전력 IT, 에너지저장, 녹색가전 등 7대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에 5년간 1.2조원을 투입하고, ‘09.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공채매입 감면을 추진하며, ‘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로 상향조정하고,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인센티브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최대 6%까지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산업의 에너지 체질개선을 위해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규모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2만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 1톤의 발열량을 나타내는 에너지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 → ‘10년부터 정부협약(NA), 에너지경영시스템(EMS) 도입

* VA(Voluntary Agreement) 대상을 현행 2천toe이상에서 1천toe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금번 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08.8.27)의 수요부문 이행계획(Action Plan)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관계부처 공동으로 수립, 계획 수립시부터 시민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소통절차를 강화하였으며,

* 시민단체 간담회(11.19) 및 전문가 자문회의(8.26, 9.18) 개최

에너지소비 부문별 혁신시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하여 원천·핵심기술(Breakthrough Technology) 개발 및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산업부문은 강제할당식 접근보다는 민·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효율 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 규제 : 백열전구퇴출,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등

* 인센티브 :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시 용적률 및 높이규제 6%까지 완화 등

한편, 계획기간(‘08～’12) 동안 세부 정책과제 추진에 18.3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12년에는 34.2백만toe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금액으로 9.5조원 규모이며, 에너지수입 102.5억불 절감효과(=무역수지 개선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