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에 개최될 「자동차제도개혁 방안 공청회」가 개막 20분전부터 이해당사자인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정비, 폐차)들이 불만이 쏟아지는 바람에 공청회 자체가 무산됐다.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로 “자동차제도개혁 방안 공청회“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자단체 및 사업자들이 집단 항의로 인해 개최도 하지 못하고 기일 없이 미뤄졌다. 매매사업자들이 먼저 불만을 토로하는 바람에 정비사업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구경만 했다.

이번 공청회는 첨예한 이해가 걸려 있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큰 강당을 가득매운 500여 참석자들이 국토해양부와 제도개선을 주도한 한국교통연구원은 물론 제도개선 용역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성토하는 자리로 돌변했다.

이날 특히 매매사업자들이 곳곳에서 고함소리가 터져 나오자 일부는 박수로 쳐 환영하자 많은 사업자들이 고함소리와 불만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자동차 제도 50년 만에 대폭 손질」이란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관련업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제도개선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은 국토부가 관련업계를 육성하여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공청회 자료에서 밝힌 내용이 기존 자동차관리법보다 매우 불리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를 고사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14일전에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전에 자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런 모순은 공무원들이 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오늘 공청회는 개최할 수 없다고 웅성 웅성거리자 참석한 관중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들은 “공청회 토론자에서 이해당사자인 정비업은 포함되었지만 우리만 빠져 있다고 주장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업계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오늘 공청회는 트렌드에 뒷걸음 치고 있는 이런 공청회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관한 국토부 손명선 자동차생활과장은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늘 공청회는 다음으로 미룬다”고 말했다.

▲사진은 3월24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될 자동차제도 개혁 공청회 이해당사자들의 집단 항의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