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통합 안내장 형평성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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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통합 안내장 형평성에 문제

서울검사정비조합 시정 촉구, 연명으로 제출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지난 10월23일 이전에는 자동차검사 안내를 교통안전공단과 각 구청에서 각각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송하여 수검 민원인들이 가깝고 편리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그러나 10월23일 이후 시행중인 통합안내는 공단검사소(출장검사소 포함) 위주의 편중된 안내를 실시하고 있어 대다수의 수검민원인들에게 수검 장소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정사업자(민간지정 자동차검사소)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교부, 환경부 서울시 등에 '조합원 진정서'를 연명으로 제출했다.
서울조합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만을 위한 현 통합안내제도는  수검민원인에게 가깝고 편리한 수검 장소 선택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과 민간지정업체의 2원화 검사시행 체제에서 수검차량의 공단독식을 추구하는 형평성을 잃은 불공정 행위이고  수검민원인에게 오히려 근거리 수검 장소를 은폐시키고 원거리 공단검사소만 이용하도록 하는 수검 불편을 야기 시켜 수검민원 편의를 목적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공단과 지정정비업체의 2원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에 위치한 정비업소 및 지정사업자는 검사물량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이중고통을 격고 있다.
서울조합의 한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통합안내제도의 본질은 외면한 채 수익에만 급급해 수검민원인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정비사업자를 사지로 몰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형평성과 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를 즉시 중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함과 동시에 교통안전공단의 횡포를 조합원 모두의 힘으로 처벌할 것이다." 라며 위와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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