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

주정차 위반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체납하면 앞으로는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납부해야 한다.

6월 22일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등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최초 5%에서 77%까지 부과된다.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그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납부를 미루어 오던 과태료를 조기에 납부하도록 강화된 규정이 마련되었다.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법률(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이내로 과태료가 감경되나 체납하면 경과한 날부터 5%, 그 다음달부터는 매월 1.2%씩의 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또 과태료가 체납된 지 1년이 지나고 체납횟수가 3회 이상, 체납금액이 5백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는 각종 인·허가가 취소되고, 체납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아울러 일정기준 이상의 체납자는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서위반 주요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검사위반과태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