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동차 및 유류 가격이 미국, 일본 등 G7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생필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시판중인 수입 중형자동차의 소비자 판매가격(관세·소비세 등 포함 금액)은 우리나라가 11개 도시 중 5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A 수입 자동차의 경우, 싱가포르(1억 7,108만원), 대만(1억 892만원)에 이어 우리나라(9,150만원)가 3번째로 비쌌으며, 미국(5,676만원)보다 61.2% (+3473만원) 높은 가격이다. B 수입 자동차는 싱가포르(2억 3,341만원), 북경(1억 9,695만원), 홍콩(1억 8,453만원), 대만(1억 7,189만원)에 이어, 우리나라가 1억 6,29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차라는 인식과 고급 외제 자동차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의 성향이 수입자동차 업체의 고가 마케팅을 조장하고 높은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수입자동차의 경우 「본사→공식수입업체→딜러→소비자」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큰 폭의 유통마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마진은 수입 자동차 가격의 20~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수입 자동차는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런 유통구조에서는 전용수입권을 가진 수입업체가 딜러를 상대로 수직적 가격제한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

특히, 작년 7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으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있다.

또한 국가별 옵션의 차이와 국가별 세제의 차이도 국내외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보여진다.

휘발유 가격(1 L당)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홍콩이 2,249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영국 2,053원, 우리나라 1,803원, 캐나다 1,776원, 이탈리아 1,577원 등의 순이었다.

경유(1 L당)는 영국이 2,673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다음으로 독일 2,492원, 프랑스 2,449원, 이탈리아 2,399원, 우리나라 1,930원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유 가격은 미국에 비해서 39.1.%(542원) 비쌌다.

등유(1 L당)는 독일이 3,225원으로 가장 비쌌으며, 대만 1,787원, 캐나다 1,750원, 싱가포르 1,625원, 프랑스 1,575원, 우리나라가 1,516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가별 세제 차이가 국내외 가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국내 경질유 시장은 4대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약 98%인 과점체제로 담합이 용이하며, 실제로, 2007년 정유사 간 휘발유 가격담합, 2000년 군납유류 가격담합 행위 등이 수차례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사업자별 수직적 거래 의무화 및 유통단계에서의 수평거래 금지제도, 정유사-주유소간의 전속거래 행태와 함께 국가별 세제의 차이 등도 국내외 가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보인다.